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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첫 한·미·영 3국 연합공군훈련 소화

서욱, DMZ GP 철수 등서 미군의 협력 유도

전작권 전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다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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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군 장성들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 2019.05.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임 국방장관에 이어 신임 합동참모의장까지 모두 한미 연합 작전 전문가가 임명됐다.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심을 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방부는 31일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내정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평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앞선 국방장관 내정 때도 강조됐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며 전작권 전환을 새 장관의 임무로 명시했다.

 

두 후보자 모두 전작권 전환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 나온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는 합참 작전부장, 1군단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한미 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17년 9월 합참 작전본부장 부임 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소통하며 연합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들었다.

 

원 후보자 역시 공군 내 작전분야 최고 권위자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과 사상 첫 한·미·영 3국 연합공군훈련인 '무적의 방패(Invincible Shield)'를 지휘하는 등 공군의 연합작전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토머스 버거슨 전 미 7공군사령관과 절친해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는 등 미군 관련 인맥도 있다.

 

두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각각 육군과 공군의 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었다.

 

서 후보자는 당시 "한미연합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작전지속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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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도 해병사령관,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사령관,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서욱 육군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2020.06.06. dahora83@newsis.com

 

 

원 후보자도 취임사에서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 수행 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 구조와 인력 구조,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차질 없이 충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의지가 뚜렷한 인사지만 실은 이번 인사는 군의 관례를 깬 것이란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도 있다.

 

당초 원 후보자는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후배인 서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합참의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출신과 기수를 중시하는 군 문화 때문이었다. 공군사관학교 32기인 원 후보자는 서 후보자보다 1년 선배다.

 

그럼에도 원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국방장관의 선배가 합참의장에 내정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합참의장이 장관의 군 선배였던 사례는 합참 창설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 작전 전문가들을 일선에 포진시켰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우리 군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 차원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마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군 인사들의 입국이 불발되고 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미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했다. 이전까지는 특정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왔지만 이때부터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 전작권 전환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3개다.

 

조건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무기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됐는지는 한미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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