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 NEWS +

게시판-상단-띠.jpg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드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와 한중일 관계

 

10.jpg

 

용어해설: 사드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한다.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사드의 각 포대는 6기의 발사대, 2식의 화력통제 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현재 미국은 5개 포대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4년 6월 국방부는 방위상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개발 계획을 의결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추진을 본격화한 바 있다.

 

 

1. 사드 배치땐 평택에 1개 포대 유력… "구매 아니라 주한미군用"

 

11.jpg

 

다음 달 중 미 국방·국무장관이 방한하고 미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 고위급 협의체 회의가 열리면서 고(高)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외교가 아닌 안보 차원에서 사드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측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과 규모, 비용 부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주변에선 사드 포대가 경기도 평택 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주목적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 미군 기지 및 시설·병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엔 내년까지 용산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등과 전방 지역의 미 2사단 사령부가 모두 옮겨 온다. 명실상부한 주한 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가 되는 것이다. 오산 기지 등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북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통해 다층(多層)의 방어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2.jpg

 

 

사드 요격미사일 제원 및 배치 실태. 일각에선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 지역 등이 미군의 비공식적인 사드 배치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의 최우선 목적이 주한 미군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전면전 땐 우리 원전 보호 등을 위해 사드 증원(增援) 부대 일부가 후방에 배치될 수 있지만 평상시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한 미군에 64기가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2·3 미사일도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해 오산·수원·왜관 등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다. 배치 지역 결정에는 사드 레이더가 내는 강력한 전파 문제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는 수송기나 트레일러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2만5344개에 달하는 송수신 소자(素子)가 쏘아대는 강력한 전파 때문에 2.4~5.5㎞ 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 장비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더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는 사드 레이더를 사실상 배치하기 힘든 것이다.

 

배치 규모는 1개 포대가 유력하다. 미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개 포대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와 괌 등지에 실전 배치했다. 5번째 포대는 현재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며, 6번째 포대는 작년 제작이 발주됐다. 미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에 2개 포대 이상을 배치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유사시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주한 미군용이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1개 포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2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포대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유지 비용 일부를 미군이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 및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 美·中의 ''''''''사드'''''''' 치고 빠지기에…헷갈리는 韓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우리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노골적으로 외교 압력을 행사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장군멍군 식으로 받아쳤다.

 

발언 수위는 류젠차오보다도 더 높았다. 그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안(a matter of theory)을 제3국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아(curious)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파동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외교 차관보들이 할 말은 다 하고 돌아갔고, 이로써 사드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의제로 공론화가 됐다.

 

미국과 중국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올린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러셀 차관보가 사드는 여전히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투로 얘기한 것도 주목된다.

 

실재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비아냥거린 셈인데, 일종의 ''''''''치고 빠지기''''''''로 해석된다.

 

실전 배치, 또는 개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히며, 일단 중국은 견제하고 시간은 벌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류젠차오의 발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류젠차오 발언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으로 봐야 할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정부 내에도 찬성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가입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로써 사드 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됐다.

 

우리 내부에도 외교안보적 사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이 상존한다.

 

100여년 전의 구한말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회자되는데, 내부 파쟁에 외세를 끌어들인 ''''''''못난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파동의 근본적 이유는 이른바 ''''''''G2 시대''''''''라는 세계 정세 변화에 우리 외교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사드 "안보 위해 필요" vs "효능 신뢰없어"中 외교부, "한국 사드배치 신중히 결정하길 희망"한미, 中 압박에 한 목소리 "제3국 간섭 의아"확산되는 사드 논란…조해진 "류젠차오, 사드 부당한 간섭" 사드·AIIB까지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외교''''''''

 

 

우리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美·中의 중간에 서서 우리 입장을 갖고 실질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과실을 따내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싸워 이기려면 ''''''''진실의 힘'''''''' 밖에 없다.

 

사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논리가 세워져야 주변국을 설득할 힘이 나온다. 실사구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평화문재연구소

http://www.east-asia.or.kr/active/act2_view.asp?sp_idx=152&page=